전국 시.도교육감 "유보통합 이관, 정부.지자체 책임 강화하라"
- 2024.11.27 17:58
- 3시간전
- 헤드라인제주
이원화 돼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위한 법률안 3건이 발의된 가운데, 이 내용에 대해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이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시·도, 시·군·구에서 관장하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된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3법에 대해 "유보통합에 대한 국가수준 재정 확보와 이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3법 개정안이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이
- 출처 :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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