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창원특례시 출범 3주년...특례시 미래를 설계하다 - 경남데일리

정부 제정안은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여러 국회의원이 제출한 다양한 특례를 담은 특별법안과 병합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에 2024년 1월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방안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같은 해 3월 창원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한 "특례시 기준 변경안"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특례시 제외 유예기간을 비수도권 특례시의 경우에는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또는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의 특례시 기준을 개정해 비수도권의 지역 중심성 등을 고려하거나 인구기준을 낮추는 안이다.

이를 밑거름 삼아 2025년에는 특례시 제외 유예기간 연장안에 집중한 뒤, 현재의 수도권 중심주의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특례시가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임을 강조해 최종적으로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변경을 건의할 예정이다.

연 2만명이 감소하는 인구 감소세를 고려할 때, 2027년 특례시 인구 100만 붕괴, 2029년 창원이 특례시에서 제외될 수 있기에 시는 특례시 기준 변경을 위한 건의에 필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