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화국이 낳은 '말로만 자유민주주의자' 尹 …제2의 비극을 막으려면
- 2025.02.02 07:49
- 3시간전
- 프레시안
SUMMARY . . .
최근 출간된 "검사의 탄생 -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검찰 공부"는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것이 문제일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책은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방식은 검사의 특수 수사 방식과 유사하다.
'아는 사람'을 요직에 임명하고,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일도 합법 또는 불법이라는 검사식 이분법 잣대로 판단한다"라는 답을 제시한다.
검찰 내 내부 경쟁으로 인해 스폰서가 탄생하기도 하는데 책에서는 "우리나라 검찰의 서열 중심, 남성 중심 조직 문화는 스폰서 검사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대립하고 그 과정을 통해 대통령까지 당선된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개혁은 "꺼내지도 못할 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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