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
- 2025.03.30 00:00
- 2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3,473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매년 10월 초에 정기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올해 10월 예정된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및 건축물의 증·개축, 멸실 사항, ▲해당 시설물의 미사용 여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조사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된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 안내와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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