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위헌적’ 대행들, 지쳐가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하지만 면죄부는 아니었다. 헌재는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복귀한 한 총리는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을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존중하라고 요구하면서 말이다. 이런 태도는 최상목 부총리도 마찬가지였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권한대행 체제는 100일을 넘겼다. 추운 겨울, 계엄으로 시작된 한국의 위기는 계절이 바뀐 지금도 진행 중이다. 헌재와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비난과 계엄 옹호 세력이 불러온 사회적 갈등은 치솟고 있다. 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4%P,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3%P 상향 조정된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다음 세대로 미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젊은 세대는 반발하고 있다. '독이 든 성배'로 불리는 연금 개혁은 이번에도 세대 간 갈등이라는 장애물에 부딪혔다.

세금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심각했던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자살률을 떨어뜨린 의미 있는 복지제도였다. 하지만 고속 성장기를 거치며 자산을 축적한 세대들도 이제 노년층에 편입되면서 의문이 시작됐다. 5년 후 기초연금 예산 추정치는 무려 46조 원, GDP의 1.5% 수준이다. 이 정도면 국민연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