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건축·개발행위 인허가 절차 만족도 더 높인다
- 2025.04.20 16:27
- 1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남해군은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에 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남해군은 지난 한 달간 실태조사와 전문가 간담회, 타 지자체 벤치마킹, 내부 검토회의 등을 거쳐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남해군에 따르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경관심의 절차, 현황도로 인정 기준, 부서 간 협의 지연 등 일부 제도적 요인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가장 큰 불편 요소로 지적된 경관심의 절차는, 남해군 전역이 경관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심의자료 작성에 최소 200~400만 원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는 남해군 관광산업의 최대 경쟁력이자 장점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겠다는 군민들의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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