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간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지원
- 2025.04.23 11:05
- 9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지역업체 수주 기회 확대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높은 민간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건설업체인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하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공하는 제도다.
도에 따르면 건설공사 추진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소요되는 보증수수료는 전적으로 원도급사가 부담하고 있어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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