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한림해상풍력 개발사업 공무원 등 무더기 입건
- 2025.04.28 16:45
- 6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해양경찰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사 관계자 3명과 법인 2곳 대표 등 5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허가받은 6832㎡ 공유수면 외에 약 4365㎡를 초과해 총 1만여㎡를 사용했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와 해상풍력발전기 등 설치한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혐의와 전기공사에 대해 다른 업종과 분리하지 않고 다른 공사들과 일괄 발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인 A씨는 사업자로부터 하천구역 점·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이를 민원서류 처리 기한이 넘겨 뒤늦게서야 다른 공문서 내용들과 짜집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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