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건은 '공정', 현실은 '예산낭비'… 성남시·분당경찰서 행정 신뢰 무너뜨려
- 2025.05.12 12:33
- 1개월전
- 데일리그리드
SUMMARY . . .
표지판 한 개당 설치비용이 십만 원 대에서 많게는 백만 원 대까지 소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복 설치는 행정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각 표지판은 설치 목적이 다르며, 지침에 따라 현장 실사를 거쳐 적정하게 설치된 것"이라며 중복 설치가 아니라 기능 구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자가 직접 확인한 현장에는 동일한 속도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줄지어 설치돼 있었고, 각기 다른 기능을 주장하기에는 시각적·정보적 중복성이 명백한 수준이었다.
표지판은 가로등, 신호기, 별도 지주에 각각 설치돼 있었으며, 모두 같은 제한속도를 반복 안내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행정은 경찰과 지자체 간 사전 조율 부재, 관급 자재에 대한 예산 통제 미흡, 중복 예산 편성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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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데일리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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