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로 공정 복지 실현
- 2025.07.10 09:49
- 18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매년 두 차례 진행된다.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1개 공공기관과 141개 국내 금융기관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이뤄진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68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최신화해 수급 자격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확인조사는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13개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 13만 2,295가구 중 8.9%에 해당하는 1만 1,719가구(급여증가 1,888, 급여감소·중지 9,831)였다.
행정시는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점검한 뒤 급여감소나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 9,831가구에 사전 안내했다. 충분한 의견 청취와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결과, 5,761가구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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