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불타는 숲의 진실-숲가꾸기, 임도 그리고 수의계약’

계속 커져가는 대형산불 피해. 지난 3월 영남권 산불로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다. 1990년대 이후 대형산불이 잦아지면서 피해 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을 막겠다며 정부가 투입한 예산도 수조 원에 달한다. 대표적인 사업이 어린나무와 가지를 자르는 ‘숲가꾸기’와 산림에 도로를 내는 ‘임도’ 건설이다. 산림청은 산불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이들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국내 학자들은 물론, 스트레이트가 인터뷰한 해외 산불 과학자들까지 “숲을 건드릴수록 산불에 더 취약해진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추진하는 현행 산림정책이 과연 산불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산림청의 입장과 그에 반하는 목소리를 취재했다.

각지에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산림사업. 하지만 산림청은 반대 의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를 비판하는 이들은 그 배경에 '돈'이 있다고 의심한다. 산림청의 연간 예산은 약 2조 6천억 원. 이 중 수천억 원이 숲가꾸기와 임도 건설에 쓰인다. 문제는 이들 사업 대부분이 산주들로 구성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스트레이트’와 인터뷰한 한 산림청 퇴직 공무원은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주요 업무는 사실상 산림조합과 영림단에 일거리를 주는 것”이었다고 증언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산불이나 산사태가 나면 웃는 사람들도 있다”는 씁쓸한 말까지 나온다. 언론들이 ‘카르텔’이라고 지적한 수의계약 관행, 왜 바뀌지 않는지 추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