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조희대 논란'‥사법개혁 어디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단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다른 대법관 4명과 지귀연 부장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청문회를 추진하며 조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당시에는 야당이었다. 집권 여당이 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청문회를 여는 건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회동설의 진위를 가려보겠다는 태세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의 적절성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누적된 불만에 따른 걸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 개혁안 처리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사법부는 과거 사법개혁 사례를 보더라도 관련 논의에 사법부 참여는 필수라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 관련 논란 등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사법개혁 추진에 불편한 시선이 읽힌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사법에 한발 더 다가서는 제도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 오늘(23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될 “'조희대 논란'‥사법개혁 어디로?” 편에서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해 사법 개혁을 둘러싼 쟁점을 놓고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