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그 지옥에 빠진 10명의 기록…국회의원들이 꼭 읽어야 할 책
- 2025.10.18 07:31
- 3개월전
- 프레시안
SUMMARY . . .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수원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788세대를 취득해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빼돌렸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제도 확대로, 보증금 반환보증 확대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로 전세제도를 사실상 무주택 국민의 주거 정책의 하나로 적극 활용했다.
투기꾼들이 무자본으로, 무제한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다시피 한 서민 주택이 전세사기의 온상이 됐다.
사는 지역도 생애 배경도 각각인 이들의 주거 여정은 그러나 한순간 전세사기로 모두 좌초한다.
관련 법 일부가 개정됐지만 다가구의 위험, 임대인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전세대출의 문제점 등 근원적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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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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