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제주형 모빌리티 보급 로드맵 조속히 마련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24일 열린 제444회 정례회 혁신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제주도정에서 추진 중인 전기차, 수소차, V2G 차량의 보급과 관련한 총괄적인 계획이 사전에 마련되지 못해 차량 보조금 지급 및 인프라 구축 정책의 예산 투자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어 제주형 모빌리티 보급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의 증감 현황을 통해 도정 정책의 우선순위를 짐작해 보면 제주도정의 정책은 수소차 보급 정책으로 선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만약 그런 정책기조의 변화가 있다면 그린수소 벨류 체인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소차 우선 보급을 추진하는 것은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차, 수소차, V2G 차량의 보급 목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빌리티 보급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기차, 수소차, V2G 차량 보급은 단순히 차량 구입 관련 보조금 예산만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수소충전소 및 전기차 충전기 보급 등 인프라 구축 사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현재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관련 예산은 총 634억 7,350만원에 이르나 관련한 종합적 계획이 부재하여 이러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새정부 출범 이후 지역공약을 고려해 전기차 보급 목표를 2040년 100%로 설정했으며, 내연기관 대체 차량으로 기존 전기차 이외 수소차와 V2G 차량 또한 보급하게 되는데 목표연도의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생산·보급 계획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V2G 차량의 보급 목표 대수와 이들 달성하기 위한 구입 보조금 지급율 설계, 그리고 충전기 등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과 소요예산까지 연계한 총괄적인 제주형 모빌리티 보급 로드맵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