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는 공공 자원..포괄적 권한이양 추진 과정 공수화 유지 방침
- 2025.11.26 17:00
- 22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 확대 과정에서 지하수 공수화(公水化) 원칙을 확고히 유지할 방침이다.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지하수를 공공 자원으로 보호한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도입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표수 중심의 수자원 정책으로 전체 지하수 이용 비중이 8% 수준이지만, 제주에서는 수자원의 95% 이상을 지하수로 이용하므로 국가 지하수 정책만으로는 제주 물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7단계에 걸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지하수법'보다 더욱 강화된 지하수 관리제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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