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 2025.12.14 00:00
  • 5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는 ‘2025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자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여 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연 2회 조사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2,938가구다.

조사결과, 급여 탈락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중지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심의를 활용 적극 구제하고, 지원가능한 타 복지제도도 안내할 예정이다.

반면,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장중지 및 기지급된 급여 환수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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