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진주시의원 “보육 정책 방향 재설계해야”

  • 2026.01.29 17:55
  • 4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최민국 진주시의원 “보육 정책 방향 재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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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최민국 의원은 29일 열린 제27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보육 현장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은 보육교사 인건비 문제"라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원아 수의 감소는 곧 시설 축소와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어린이집은 원장과 교직원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는 보육 품질 저하와 고용 불안정, 돌봄의 연속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간 협력이라는 취지는 유지하되, 동일 권역·생활권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원의 무게 중심을 보육환경 개선과 운영 안정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비지원시설 어린이집 역시 공공 보육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형평성 있는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서 자라든 안전하고 균등한 보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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