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력 지키기 위한 공소 취소 주장, 법치 파괴 선언과 다름없다"
- 2026.02.03 11:26
- 2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문대림, 위성곤, 이건태, 김한규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사법 개입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법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면제 받는다면 그 나라는 이미 법치국가가 아니”라며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누가 법 위에 서 있고 누가 법 아래에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권력을 이유로 절차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특권의 행사”라며 “공소 취소 주장은 특정 권력을 지키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 행위이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 민주당이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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