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창> '쓰레기봉투와 5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인쇄된 QR코드와 바코드 등 위변조 방지 장치들이 대부분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QR코드와 바코드 등을 제공해 온 업체들은 종량제 봉투 한 장당 평균 5원씩을 받아왔는데 그 비용은 봉투 구매자인 시민들이 부담해 왔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최대 2천 원에 이르는 사실상 유가증권이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봉투를 찍어내는 데 쓰이는 동판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한 쓰레기봉투 인쇄업체는 지자체가 보관하고 있던 동판을 몰래 반출해 별도의 장소에서 봉투를 인쇄하다가 적발됐다. 취재 결과 이 업체는 동판을 복제해서 몰래 보관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인쇄업체는 위변조 방지 QR코드 기술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쓰레기봉투를 인쇄해 왔다.

지자체들은 '가짜'의 유통을 막기 위해 쓰레기봉투에 위변조 방지 QR코드와 바코드 등을 같이 인쇄해 판매한다. 시민들이 직접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보면 정품 인증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그런데 문제의 QR코드와 바코드 등이 모두 그 자체로 위변조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쓰레기봉투 인쇄업체들은 위변조 방지 QR코드와 바코드 등을 같이 인쇄해 주거나, 위변조 방지 전문업체들이 기술을 별도로 제공해 왔다. 그 비용은 봉투 한 장당 평균 5원 정도이며, 그 비용은 대부분 봉투 구매자 즉 시민들이 부담해 왔다.

취재진은 위변조 시연을 통해 20여 개 지자체 쓰레기봉투를 직접 확인했다. 해당 지자체들 대부분은 이런 문제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 사실상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변조 방지 기술 제공업체와 10년 넘게 계약을 해오기도 했다.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찍어내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한 해 평균 13억 장이며, 한 장당 위변조 방지 평균 비용을 5원씩 계산해 보면 65억 원의 헛돈이 매년 나가고 있는 셈이다.

‘쓰레기봉투와 5원’은 오늘(24일) 밤 10시 KBS 1TV에서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