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토리] 당신이 버린 쓰레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됐다. 시행 석 달째를 맞는 지금, 땅에 묻을 수 없게 된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현재 서울 공공 소각시설은 처리 용량 부족으로 쓰레기 발생량의 70% 정도만 처리 가능한 수준이다. 매일 800~1,000톤의 쓰레기가 갈 곳을 잃은 채 '난민' 신세로 전락한 셈이다.

취재진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 소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천구 주택가를 찾았다. 음식물과 재활용품이 뒤섞인 채 버려진 쓰레기들은 밤사이 수거돼 서울 밖으로 옮겨졌다. 경기도 화성의 민간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충북 청주의 민간 소각장으로 향했다. 100km가 훌쩍 넘는 원정 소각 길에 나선 것이다.

충북 청주 북이면 마을 입구에는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반대하는 붉은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곳은 20여 년 전부터 마을 반경 3km 안에 민간 소각시설이 3곳이나 생기면서, 끊임없이 갈등이 이어져 온 곳이다. 과거 과다 소각과 유해 물질 배출 등 일부 소각장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며 논란이 일었고 마을 주민들의 건강권 위협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주민들의 요구로 이뤄진 주민건강실태조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농도는 성인 평균 대비 5.7배 높았고 암 발생률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원인이 소각시설에 있다는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2017년부터 주민들이 직접 소각장 입구에 감시초소까지 설치하며 경계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다.

주민들의 불신과 건강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최근 수도권 쓰레기까지 밀려들자 마을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소각업체는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공공이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대신 떠맡고 있는데도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쓰레기 처리의 30~40%를 민간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가 언제든 ’쓰레기 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오는 2030년에는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금의 혼란이 4년 뒤 대한민국 전체의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소각장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버려진 쓰레기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을 골라내는 선별 시설 도입 등으로 폐기물 양을 줄이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갈 곳 잃은 쓰레기의 원정 소각 경로를 추적한다. 아울러 2030년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게 될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