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초고가 아파트’의 비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초고가 아파트 “나인원 한남”. 지난 6월, 전용면적 273㎡ 복층형 세대가 거래됐다. 가격은 무려 250억 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 거래된 가격 중 단연 최고가. 지난 5월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에테르노 청담”에서 분양 이후 첫 매매가 이뤄졌다. 전용면적 231㎡ 10층 집의 가격은 218억 원. 올해 들어 100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된 초고가 주택만 17건에 달했다. 25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 원에 불과하단 사실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거래는 현금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 서민들은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들만의 세상’인 셈이다.

몇 년 전부터 서울 한강변을 중심으로 서울 강남과 용산 등지엔 초고가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저마다 최고급 시설과 프리미엄 서비스 등 ‘하이엔드’를 표방한다. 이 아파트들은 분양가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100억 원은 기본으로 알려져 있다. 분명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지만, 이곳들은 예외다. 분양 가격은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책정할 수 있다.

누가 봐도 초호화, 초고가 아파트들. 하지만 이곳들은 법적으로 ‘고급 주택’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 아파트를 살 때 내는 취득세율 역시 10억 원짜리 아파트와 동일하다. 오히려 이 초고가 아파트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주택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까지 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트레이트”는 초고가 아파트들이 분양가를 높이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일상적으로 벌이고 있는 꼼수를 집중 취재했다. 또 이들이 온갖 꼼수를 취해도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는 우리의 허술한 법망과 제도적 한계를 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