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혼란의 ‘쌍특검’정국, 대통령의 선택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고 지난주 초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수수 의혹 관련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두 가지 특검 법안을 묶어 부르는 이른바 ‘쌍특검’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쌍특검’이 1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야당은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특검법을 발의한 반면, 여당은 정치적 공격을 위한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늘 MBC 에서는 쌍특검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짚어보고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을 토론해본다.

김건희 여사 특검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연루 사건이다.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계좌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됐으며, 김 여사가 ‘전주’ 중 하나로 가담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1심 이후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통해 이뤄진 의심거래들’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적시됐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없었고, 무혐의 처리도 없는 사실상 어떤 처분도 이뤄지지 않았던 건데, 이러한 검찰의 수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필요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2021년 9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알려졌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특혜를 얻고자 정계, 법조계 및 언론계 거물급 인사들에게 한 명당 50억 원씩 주기로 로비했다는 의혹이 녹취록에서 드러났던 것. 올해 2월,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 1심에서 2월 아들이 받은 50억 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있었고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검은 8월에 구속 기소됐다. 녹취록에 등장한 ‘50억 클럽’ 나머지 일원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이러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사실상 쌍특검법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거의 확실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 대통령의 선택만이 남아 있는 상황. 한편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대통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특검 수용 혹은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파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밤 11시 30분에 방송되는 MBC “혼란의 ‘쌍특검 정국’ 대통령의 선택은?”에는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이 출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