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언론 계엄’의 망령

임기 내내 '가짜뉴스' 척결을 외쳐온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가짜뉴스를 금하고, 모른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를 받는다"라는 포고령 1호가 발표됐다. MBC 등 여러 언론사에 대한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파면되고 2인 체제 의결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는데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인 체제 방통위에서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3년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방송사들을 제재해달라는 민원이 무더기로 접수된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 관련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한 간부의 양심고백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총선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에 징계를 남발했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보수성향 일색의 선방위가 부당한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최근 류 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지난달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정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그러나, 진실 규명 신청자 367명 중 진화위가 결론을 내린 대상은 56명에 불과했다. 11살 나이에 프랑스로 입양돼 온갖 학대와 성폭행까지 당한 입양 피해자는 진화위원장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제 입양은 범죄'라고, '우리들은 국가의 피해자들'이라며 흐느꼈다. '아기 외교'라는 미명 하에 마치 수출 상품처럼 팔려나간 아기들. 국가가 묵인한 인신매매처럼 변질된 해외 입양은 국가 폭력이었다. “스트레이트”가 해외 입양 피해자들을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