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4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함양군은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부위원장 선출안과 등록규제 정비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서창우 부군수를 포함한 당연직 위원들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위촉위원, 등록규제 소관 업무 담당 등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안 ▲함양군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등록규제 정비안 10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어 '규제입증책임제'란 해당 규제 업무 소관부서의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는 제도로, 이날 위원회는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과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등록규제 10건의 존치 여부를 의결하였다.

규제의 실효성 및 타당성이 입증된 규제 6건은 존치를, 변화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규제 4건에 대해 완화 또는 폐지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