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혈세 투입 들불축제 숙의형 공론과정 백서 발간 왜 미루나..주먹구구식 추진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4회 임시회 제주시 대상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제주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의 공론화 과정을 평가 및 검증하는 백서 발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체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각종 도민참여단 운영을 통한 정책결정 과정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운영 매뉴얼 및 검증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제주자치도에서 진행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등 연구용역'에서 진행한 공론화 백서의 내용을 제시하며, "단순히 도민참여단, 도민경청회 등 회의체 운영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고, 또 현수막 시안, 참여자 동선, 기념품‧간식 사진 등을 제시하는 일지 또는 정산보고서 수준의 백서가 발간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백서를 사례로 들면서, "백서 내용을 보면 '공론화 과정에 대한 총론,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전문가 평가, 숙의효과 검증 및 숙의과정 참가자들의 정책효능감 분석, 공론화 참여단 이외 일반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평가'까지 담고 있는 등 단순 운영 개요 제시가 아닌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까지 도출하는 백서가 발간되었기에, 들불축제 공론화 백서 또한 이와 같이 발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들불축제 공론화 과정은 도민사회 내 많은 논란을 야기한 만큼 그 과정이 세세하게 기록되고, 원탁회의 참여단 구성 결정 이유 및 도민 여론의 변화 과정 등을 제시함으로서 실질적 '검증'이 이루어지는 백서가 발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