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대 '출산율 쇼크'…'이민정책', 새로운 활력일까 갈등의 불씨일까?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민 정책과 관련한 행정을 담당하면서 이민 정책에 관한 구상을 다듬은 책 "ImmigrArt, 이미그라트"(해피스토리)을 출간했다.

필자인 차 전 본부장은 2006년 6월 노무현 정부가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에 개방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국적난민과장직에 탈검찰 1호로 임용돼 공직에 입문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9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책본부장이 돼 두 번째 공직 생활에 나섰다.

한국 사회의 특성상 다문화가족 지원은 '생계 지원' 등 전통적인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현재 한국 상황의 '정서'를 고려한 정무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기에 이민 정책을 다루는 법무부의 최일선 현장에서 '이민 행정'을 경험하고 직접 제도를 다루는 경험을 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