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한 달..."학폭 분쟁 감소" vs "교사 부담 여전"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신뢰를 높이고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시행 이후 교육당국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안 조사로 분쟁이 감소되고 교사들의 부담이 줄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이 조사관의 업무를 보조하고 학교폭력 조사 시 동석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교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도입 이후 지난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현장 의견수렴 결과 ▲교사들이 학교폭력 조사와 민원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고 ▲사안 조사 시 학생의 정서적 지원에 도움이 됐으며 ▲조사관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안 조사로 분쟁이 감소됐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교사가 동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학폭 업무 부담이 교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발행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