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 분권·분산·법 체계 고려해야

오 지사는 분권과 관련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4,600여 건의 권한 이양, 5,300여 건의 특례 이양이 이뤄졌다"며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도지사에게 가져왔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권한을 충분히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조정실을 비롯해 법무, 자치행정, 예산,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1차안을 마련한 뒤 종합토론을 진행할 것"을 주문하며 "기초자치단체의 경험이 없는 공직자들에게 특별자치도 도입과 취지, 성과와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 ▲2024 제주식품대전 및 한·중·일 맥주축제 홍보 활성화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다각화 추진 등 현안 논의도 이뤄졌다.

오영훈 지사는 근거 규정이 없는 관행적 요구사무, 근거 규정은 있으나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해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