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자기결정권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주민투표 건의 및 주민투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연방주에 가까운 수준높은 자치도 구현을 목표로 출범,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 성과도 있었지만,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행정시에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어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및 행정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한계가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도 의존도 심화, 민원처리 지연, 행정시의 법인격 부재에 따른 책임 소재, 직접 협약 체결이나 기부금 모금 주체가 될 수 없는 문제 등 제도적 한계가 심화돼 도민의 자기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