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위, 가격보전은 농산물 수급안정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5월 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한호 농어업분과위원장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해외 농업정책'발표를 통해 농산물 가격위험에 대응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미국·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품목 쏠림 및 가격안정제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의 과소생산을 야기하여 농산물 수급불안 및 가격불안정을 심화시키고, 과잉 품목의 경우에는 농가 수취가격을 하락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되어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강정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황의식 GSnJ인스티튜트 원장, 최병문 (유)꼬마농부팜 대표, 최승운 전북RPC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한 농산물 수급안정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