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비과세·감면 부동산 강도 높은 실태조사 - 경남데일리

양산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4년 양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과 관련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올해 세무조사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비과세·감면 부동산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부동산에 대해 감면 항목별로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 사용 △유예기간내 직접 미사용 △의무사용기간내 매각·증여 및 타용도 사용 등 지방세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별 추징요건 해당 여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윤지수 세무과장은 "비과세·감면 부동산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