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막을 근본 대책, 사회주택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전세사기가 일어날 수 없는 토양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중교통수단이 그러하듯 주택도 점유 형태를 동등한 선에서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월세와 전세, 자가 사이에 큰 격차가 없다면, 주거 안정성만 보장된다면주거 사다리가 존재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저자는 주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사회주택을 제안한다.

서구에서 사회주택은 공공주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지만, 한국에서 사회주택은 공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주택과는 별도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나 비영리조직이 주택의 공급과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주택을 주로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