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영 양산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해야”

강태영 양산시의원은 3일 열린 양산시의회 본회의에서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현황을 지적하며, 피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영 시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빌라왕, 깡통전세, 역전세 등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특별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고 밝혔다.

양산시에 의하면 지난 6월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양산시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총 38건이며, 피해액은 약 28억원에 달한다.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양산시가 보호와 지원노력을 하고, 임대차 계약 및 분쟁현황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