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1호 법안은 ‘금쪽이 지원법’ .. 정서행동위기학생 안전망 구축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 안전망 구축을 담은 일명 ‘금쪽이 지원법’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4일 국회 의안과에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했다.

국회의원 16명과 함께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규정해 원활한 학교생활과 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각 학교에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을 1명 이상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ADHD 환자 중 소아청소년 환자가 2017년 5만여 명에서 불과 5년 만에 7만여 명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