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 제주판 대장동 오등봉공원 대법원 항소 결정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등봉공원 관련해 "2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분석을 마치고 최종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다는 점, 경관적으로 2016년과 대비해 현행 사업이 경관침해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이 명확한데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 등을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익소송단이 이번 2심 판결이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흐름을 재판부가 오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상 환경영향평가 시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 여름철새, 맹꽁이, 애기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