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실행방안과 대응논리 논의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기능, 구조, 특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을 본격 가동하며 실행 방안과 대응논리를 구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자치행정·법제를 담당하는 제1분과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기능과 구조, 절차에 대해 제주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부각하는 설득 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배분 구조 및 원칙의 적정성, 제주의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부각할 수 있는 기능배분 방향, 주민투표 절차 및 홍보방식, 주민자치 제도의 정합성, 각종 법제 정비사항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세정을 다루는 제2분과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 재정특례 유지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적절한 재정 균형과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권한과 책임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