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초등교장협,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무죄 판결 촉구

초등교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25일 온라인으로 전국 긴급 이사회를 열어, 2022년 강원도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불의의 교통사고에 대해 인솔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말아달리는 성명서를 체택했다.

한초협은 성명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사랑하는 제자를 잃은 두 선생님은 이미 그 사실만으로도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다”며 “두 선생님이 상처를 딛고 다시 아이들 곁에서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