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드림타워 카지노영향평가 여론왜곡 시도 징역형..일각, "허가 취소 해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엘티(LT)카지노 관계자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방공기업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C씨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에서 운영중이던 LT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평가 항목인 도민 의견 수렴 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점수 1000점 중 200점을 차지하는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드림타워 카지노에 우호적인 단체를 포섭해 여론을 왜곡한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