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이후의 민주당, 인권과 민주주의 아직도 살아 숨쉬나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치 여정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평가해보는 연구서가 출간됐다.

신진욱 교수는 머리말에서 "김대중 정부 시기는 정치와 사회의 양 측면에서 민주화의 에너지가 생동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 후 한국사회의 긴 미래를 규정할 여러 제도개혁이 이때 이뤄질 수 있었다"며 "대통령 김대중은 독재정권에 의해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를 맞으면서도 수십 년간 민주주의, 인권, 경제정의, 평화, 평등과 같은 가치를 추구해온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집권 후에 정치와 제도, 사회를 개혁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신 교수는 "김대중 정부는 여러 제약 조건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내재적 문제들과 개혁의지의 한계를 노정하기도 했다"며 "무엇보다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가적 환난으로 불린 1997년 외환위기의 한 가운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국가부채와 기업들의 연쇄도산, 자영업자들의 파산, 대량실업, 비정규직 확대, 불평등의 심화, 빈곤, 고립, 자살과 같은 수많은 사회경제적 위기들이 민주주의 정치의 역량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고 진단했다.

제3장은 강우진 교수가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의 발전과 과제'를 주제로 김대중 정부 시기까지 민주당 계열 정당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소개했다.

한상희 교수는 제5장 '김대중 정부와 인권의 제도화'에서 인권의제를 정치 중심에 자리잡게 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