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유보통합 지자체 예산 5조원 이관 법제화 강력 촉구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해 안정적인 실행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과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전출을 법정의무로 규정해 기존의 보육예산 전액이 이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제화를 촉구했다.

지 자체의 보육예산은 5조1000억원 규모로 국고 3조원, 특별시책 사업 2조1000억원 등이다.

또 교육감들은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해 안정적인 실행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해결하려면 중앙단위(교육부-행정안전부)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기에, 교육부가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감들은 고교학점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종 지침 및 계획이 신속히 안내돼 교육청과 학교 현장이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양한 교과 개설을 위한 교사 충원을 적극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