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2025년 문화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에서 제시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운용혁신(안)'에 대해, 문화계 안팎에서 민선 8기 문화예술 정책의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두 단체는 이 토론회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문화예술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지역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지난달 제주도가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운용혁신(안)을 제시하자 문화예술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보조금 줄세우기 논란이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수렴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철남 의원은 "문화정책과가 제주연구원에 요청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체계 진단분석' 중 설문조사에서 문화예술단체 보다 공무원 중심의 조사가 이뤄지면서 행정편의주의의 용역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운용 혁신 계획을 확정하기 전,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보조금 줄세우기 논란과 갈등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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