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위,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체계 구축 방향 논의

이날 특강은 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장인 김한호 서울대 교수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체계 구축 방향'과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을, 워킹그룹장인 김태연 단국대 교수가 '농업 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정책 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김한호 교수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농지 이용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태연 교수는 "불확실한 농업 소득정보로 인해 농가 경영안정프로그램의 도입 제한 및 정부의 재난·복지정책의 적용 제한, 농산물 거래 투명성 확보 저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사례로 들며 정확한 농업 소득정보 파악의 필요성과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 소득정보 체계 고도화와 관련해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 등에 대해 공감을 표하는 한편, 고령농업인이 많은 상황에서 기장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책마련 등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