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다시 살았다 ..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 인용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대법원은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서울시교육청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교육청은 소장에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반헌법적이며, 위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어떠한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 및 재의결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