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금 칼럼]대의제의 몰락

민의의 전당, 국민의 대표기관, 모두 의회를 일컫는 말이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를 한데 모아 법을 만들고, 그 법안들이 제대로 집행되는 지 국민들을 대신해 감독하는 것이 본래 의회의 역할이다. 근대민주주의는 바로 이 의회제도에서 출발됐다.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대가로 일반 국민들은 누리지 못하는 온갖 특권을 부여하고, 수명의 보좌진을 거느리게 하고, 상당한 수준의 보수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도저히 국민의 대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다.

우리 국회에는 타협이나 협상은 없다. 오로지 탄핵과 특검, 그리고 거부권만 있을 뿐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이나 경제·안보와 관련된 정책이나 법안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 비상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탄핵과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