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정 도시관리계획..특정기업 위한 요식적 행위 귀결”

오영훈 제주도정이 최근 발표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이 특정업체 특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완근 의원은 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얼마 전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에 대한 행정예고와 설명회가 있었다"며 "이는 지난 2월 제주도 해발고도 300미터 이상 지역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이 마련될 때 까지는 신규 개발사업을 당분간 입안을 보류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결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발표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 4월 갑자기 제주에 1조 7000억 원이 투자되는 한화그룹에서 휴양 레저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입지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다"며 "이곳은 300미터가 훌쩍 넘는 지역이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추진이 되어서는 안되는 행정행위를 그것도 2개월만에 사전입지검토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기준안을 만든 배경도 지난해 수립 고시된 2040 도시기본계획(2023.11.3.)에서 해발고도 300미터 이상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으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적용해 체계적 관리토록함에 따라서 마련하는 실행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