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AI 웹캠 설치–대학등록금 자율화 .. 국교위, 밀실논의 논란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이원화를 비롯 어린이집 유치원 AI웹캠설치, 대학등록금 완전 자율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정책들을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논의 진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며 반대의견을 배제하고 밀실에서 밀어붙여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국교위가 이배용 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에 보고된 안건에는 ▲수능Ⅰ과 수능Ⅱ로 이원화한 진로형 수능을 도입하고, 수능을 연2회 실시 ▲전국 고교 대상 외부기관이 평가하는 지필고사 시행 ▲고등교육기관부터 9월 학기제 도입 검토 ▲사회통합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 통합 ▲대학등록금 완전자율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법정의무 비율 폐지 ▲AI 기반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에듀테크 산업 생태계 육성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AI웹캠을 설치해 유아 놀이데이터 수집‧사용 등 의제도 보고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