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물리적 제지 법제화 .. 학생-교사단체 공방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거나 물리적으로 제지해 다른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교사단체와 학생인권단체 간 갈등을 빚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 7월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받는 교육권 침해 상황이 심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