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반대..편파적, 대법원에 즉시 상고"
- 2024.10.24 15:48
- 4주전
- 제주환경일보
“광주고법 제주지원 제2행정부는 1심이 뭘 잘못했는지 없고,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편향된 입장을 고려하였고, 경미한 사항인지 판단 부재. 환경섬검토의 근거법 문제도 무시하고, 1997년 협의가 2017년에 연결된 경우 환경영향의 우려는 왜 고려 안 하는지 탁상행정 법규 해석이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세계유산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고기버 커뮤니티(Go Giver Community) 등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편파적인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반대단체는 “월정리 주민들의 진정한 바람은 증설반대로 개인이 아닌 월정주민의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전문)이다.
월정리 주민들의 진정한 바람은 증설반대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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