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 재정 운용 방향 모색
- 2024.10.27 12:33
- 4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공동으로 지난 25일 동국대학교(서울)에서 ‘행정 체제 개편과 지방재정’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와 연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및 전문연구기관 등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참여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지방세 배분 방안’을 주제로, 이희재 창원대학교 교수는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박광배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사무배분에 따른 지방세 배분 방안과 세목 배분을 통해 재정 격차의 최소화 방안을 제안했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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