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초중등교육의 젖줄 지방교육재정이 마른다
- 2024.10.28 15:03
- 3주전
- 에듀프레스
SUMMARY . . .
강은희 대구교육감, 임태희 경기교육감, 정근식 서울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등은 28일 국회를 찾아 담배소비세 일몰 위기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세수결손에 따라 지난 2년간 15조원을 받지 못한 시도교육청들은 안정화 기금을 끌어다 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방교육재정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위기를 맞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시도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언론의 지적은 현실과 다르다면서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조여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돼 그간 어렵게 적립한 기금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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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에듀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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